전공의 사직서 수리되나…정부, 오늘 브리핑서 출구전략 발표

대전일보DB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넉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방침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사직서 수리 등 전공의들의 요구 조건을 저울질 해왔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리핑에선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당근책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