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러 본뜬 '언론·NGO 통제법' 현실로…의회 최종승인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흑해 연안국인 조지아에서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법안이 여론의 반발 속에서도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3일(현지시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지아의 꿈은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일단 철회한 바 있다.

조지아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거라며 비판해왔다.

조지아의 꿈은 지난 4월 다시 법안 심의에 나섰고,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14일 표결을 강행해 가결했다.

무소속인 친서방 성향의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지아의 꿈이 지난달 28일 다시 표결을 거쳐 재의결했다.

친러시아 성향인 조지아의 꿈이 전체 의회 의석 150석 가운데 90석을 차지하고 있다.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는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정치권에선 최근 수년간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U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EU 가입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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