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까…내일 ‘출구전략’ 발표

의대 증원 마무리한 복지부, 국면 전환 움직임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인 지난달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부는 오는 4일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일단락을 위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석 달 넘게 의료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연다.

복지부는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것이라는 게 정부와 의료계 관측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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