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할 듯

내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 한 복지부, '의료현안' 브리핑
주 3회 중대본 회의도 주 2회로 축소

의료계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속에 정부가 사태의 일단락을 위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는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선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지난 2월 20일 병원을 떠난 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선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내부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그중 하나였다.

의료계에서도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또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회 비공개로 개최하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결과를 알렸다. 앞으로는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없이 내부에서 논의하는 선에서 끝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의 출구전략을 찾는 것과 달리, 의료계에선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면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