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한반도 핵 정책, 미 대선 이슈 되나?

[앵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연일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전·현직 참모들은 최근 들어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물론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면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그 배경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의 전·현직 외교·안보 측근들이 한국 내 핵 보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유,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기자]

북한의 핵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확장억제 개념에 기초해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상시적으로 투입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돈은 돈대로 들면서 효과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또 불을 지폈는데요.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나토 방식의 핵 공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일찌감치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한 인물입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금기시됐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왔는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인상 압박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을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지금 나오는 발언들만 본다면 트럼프 1기 때처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봐선 안 될 거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외교안보인사들의 주한미군 관련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은 필요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즉 주한미군이 중국견제와 타이완 방어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얘기로, 미·중 패권전쟁의 최전방부대 성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 북한의 위협은 물론 북핵 대응 역시 한국이 1 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 보유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엘브리지 콜비/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지난 5월 KBS 인터뷰 :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핵 보유는)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왜 안 되나요?"]

[앵커]

그동안 금기시된 말처럼 여겨지던 한국의 핵 보유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듯한 발언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 외교안보 인사들은 그동안의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국제사회가 강력히 제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이탈한 상탭니다.

이제 아무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도 안보리 소집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감시기구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마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유엔안보리 기구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에 중국이 핵무기 보유 수를 미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러다간 핵전략에서의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앵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강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 대선 결과가 우리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 논의,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요 ?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2만8천여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4만8천명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은 올려받으면서도 병력수는 크게 감축하거나, 아예 지상군 철수 등의 카드를 뽑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자체 방어역량이 된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당장 급한 중국 팽창을 억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역량 강화방안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직 미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구자람 이은빈/자료조사:백민정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