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중”…금지 방침서 한발 물러서

일반의 취업 길 열어주고
현장 복귀 촉구하려는 뜻
‘의사 국시’ 안 미루고 시행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고수해왔는데, 사직서 수리라는 퇴로를 열어둔 채 현장 복귀를 촉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국시)은 예정대로 치르겠다며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7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부당명령 철회(사직서 수리) 및 사과’를 내세웠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전공의 복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수리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좋을 일이 없다”면서도 “전공의들이 계속 미복귀할 경우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빨리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만남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사태 해결책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병원장과 진료과장 등에게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 의사를 확인하라고 요청했으나, 대다수 전공의가 병원 측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는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제89회 의사 국시를 오는 9월2일부터 39일간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위해 국시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 1회인 국시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는 방식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추정이 나왔으나, 이 같은 구제책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개원가를 포함해 집단 휴진을 하는 형태의 ‘의사 총파업’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