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장윤선 "尹 석유 브리핑? 산자부 하위직 공무원은 오늘 발표조차 몰랐던듯"
- 尹 석유 브리핑, 예산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 의지 표명한듯
- 김정숙 의혹 제기 가능하나 특검은 정치적 목적인듯
- 김건희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겠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尹 석유 브리핑, 시점과 비용 관련기업까지 의혹 많아
- 김정숙 호화 외유? 민주당은 특별 예산 불가능하다며 반발
- 김건희 앞에 사법 멈춰.. 특검 필수론으로 갈 수밖에 장윤선> 장성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진행자 > 오늘도 장장콤비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석유 시추 얘기부터 해야겠죠. 장 기자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에 대해서.
◎ 장윤선 > 오늘 다양한 경로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고위직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국회 산자위에 배속된 의원들이 산자부에 자료 요청하려고 하위직 공무원들께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발표가 추진되는지조차 잘 몰랐던 것 같다.
◎ 진행자 > 그래요.
◎ 장윤선 > 근데 이게 무슨 딱히 새로운 현상이냐, 꼭 그렇지 않다. 원래 있었던 얘기를 묶어서 가능성만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한 데 대해서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환경공학자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취재를 했는데요. 대체로 석유 시추는 3단계 4단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리 탐사가 1단계고 다음이 탐사 시추 그다음에 상업 개발인데 물리 탐사 단계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 진행자 > 글쎄요.
◎ 장윤선 > 석유가 나왔다 이렇게 흡사 어떤 분들은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석유가 나왔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다. 근데 멘트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공 확률은 탐사 시추를 했을 때 그게 성공확률은 전문가들은 한 20%를 보는데 석유공사에서는 10% 확률로 본다는 거예요. 내려 보냈을 때 우리가 시추선 하나에 천억씩 해서 5개를 내려보냈을 때 성공 가능성은 10%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비판이 좀 있고요. 경제성이나 실제로 나올지 그 가능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보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 알레스카 같은 데서도 석유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 규제에 따라서 2050년이 되면 탄소중립 선언하는 나라가 150개국이 되고요. 사실상 전 세계가 에너지 시스템이 전환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 CO2가 계속 나오는 그런 방식의 에너지가 아니라 전력화 전기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IRA법이 그렇고 유럽연합의 그린딜 법이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석유 나왔다, 시추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국정 브리핑이 최초로 나온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확정이 안 되고 10분 전에 갑자기 잡힌 브리핑이라고 하는데
◎ 진행자 > 10분 전에 잡혔다고요.
◎ 장윤선 >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제대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거냐.
◎ 진행자 > 근데 이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10분 전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 장윤선 >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장윤선 >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액트지오 회사인데요.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유관된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다 받았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회사가 홈페이지가 다운돼가지고 저도 열 몇 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잘 안 열렸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2명에서 10명 지금은 한 4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로 나오고요. 박사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과연 이런 회사에 우리가 이걸 다 맡기고 그래도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나오고요. 오늘 많은 관계자 분들 기자들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구글 지도로 검색 해보면 그 회사가 길거리 한복판에 나오고 가정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래서
◎ 진행자 > 회사 규모가 굉장히 초라하군요.
◎ 장윤선 >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상장돼 있습니까? 혹시.
◎ 장윤선 >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링크딘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정보,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고 25년 정도 된 원유 탐사 컨설팅 업체라는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텍사스주 휴스턴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도로 한복판이고 이런 상황이더라.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상한 의혹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진행자 > 구설에, 예. 일단은 20%의 가능성인데 과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야 되느냐 아주 상식적인 다른 게 다 정상적이라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 소장님.
◎ 장성철 > 대통령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걸 직접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한 거냐 아니냐 그렇게 큰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리 탐사에서 석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근데 탐사 시추를 해가지고 여기는 정말 있어요. 국민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산유국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데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수입의 비용 다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올해 2월 23일 날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석유공사가 올해 말부터 동해안 지역에 24군데 시추공을 뚫겠다. 근데 하나의 시추공을 뚫는 데 개당 6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 진행자 > 오늘 보도는 1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 장성철 > 근데 그 당시에 600억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대략 보면 1천억이든 600억이든 한 1조가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유공사나 산업부 같은 경우에서는 비용을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하시면 내년 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의구심이 있잖아요. 장윤선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러한 것들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과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 진행자 >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 장윤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장 기자 말씀하신 그 회사는 어떤 회사가 어떤 자료를 내놨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왜냐하면 걱정은 우리 지금 분위기가요. 대통령이 한 번 뭘 하겠다고 딱 하면 예를 들어 경제성이 점점 없다는 판단이 나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에 1천억 원이 드는 시추공을 막 뚫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 장윤선 > 그렇죠.
◎ 장성철 >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그리고 올해 2월 23일 중앙일보 보도가 됐을 때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거기는 대단히 강한 화강암 지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원유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새로운 최첨단 기술로 새롭게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대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탐사하고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자료 요구했는데 없어요, 모르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을 거 같아요.
◎ 장윤선 > 오늘 제가 민주당 국회 산자위 신청한 의원들한테 자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벌써 자료 요구를 시작했고요. 근데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10%의 성공 확률 혹은 가능성이 있는 일에 마치 뭔가 산유국이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트렌드는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고 2050년에는 이미 다 그렇게 가기로 많은 나라들이 결심을 했는데 유독 우리만 지금 거꾸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5천억 예컨대 한 개에 1천억이라고 오늘 대통령이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럼 5개를 뚫는다고 하면 5천억의 예산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5천억이라는 돈을 석유 시추하는데 쓸 거냐 아니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정책에 쓸 거냐 이건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이고 미래 비전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AI시대에 우리가 석유 산유국으로 가고 산업은 다 붕괴되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근데 그런 거는 다 놔두고 석유 시추하는 데 돈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다 때려 넣어 가지고 했는데 또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만 놓고 한다는 게 너무 전문가들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 장성철 >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방향은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원유 발견돼가지고 진짜 산유국이 되면 절약되는 비용도 상당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왜 당신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 장윤선 >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삼성 시총의 5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270조에 해당하는 건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딱 하면 쫙 소문이 퍼지는 나라인데 이걸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시장이 아무도 몰랐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팩트체킹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왜 나온 건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 21%로 사상 최저치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환의 포인트를 삼으려고 일단 던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정치적 쟁점부터 해서 경제적 쟁점까지 따져봐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셨지만 브리핑 자체가 10분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면서요.
◎ 장윤선 > 네.
◎ 진행자 > 급조되고 이럴 일이 무엇인가, 왜 자꾸 구설을 자처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또 천공 관련 얘기도 자꾸 나오고, 이런 구설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을 텐데요. 투명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 장성철 > 하겠죠. 하긴 해야죠.
◎ 장윤선 > 천공의 경우에는 2주 전에 한국이 산유국이 된다. 소득이 앞으로 10만 달러 20만 달러가 될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물건 하나 팔아먹고 사는 건 우리 앞으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 장성철 > 그럼 석유 수출해서 살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이런 상식적인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자료 요구하면서 산자부 공무원들 접촉한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오늘 이 발표한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이 아래로부터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발표해라고 해서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실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또 브리핑 일정을 몰랐다는 것도 크게 충격적이지만요. 그렇게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막대한 양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도 모르고 관련 부처에서도 모르니까 이게 새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장윤선 > 철저히 비밀에 부쳤는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이게 이렇게 비밀 상황인가요?
◎ 장성철 > 그래도 140억 배럴의 매장량이 확인이 돼서 우리가 산유국이 되면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물론입니다.
◎ 장성철 >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너무 뭐라고 혼내지만 마십시오.
◎ 장윤선 > 제7광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본하고 재협상해야 되는데 왜 그건 안 하는 거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없다.
◎ 진행자 >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로 안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쌍특검 나오고 있는데.
◎ 장윤선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성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불로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제가 오늘 동행했던 도종환 장관, 도종환 전 장관 취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6박 7일 정도 가면 식사비 주유비 출장비 쭉 해가지고 기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올리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예컨대 올렸다 하더라도 기재부가 이거를 반영을 해주겠냐, 이거는 도대체가 불가능한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지만 이전 정부들은 통상 1년에 한 220억 정도에 되는 예산을 소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똑같이 배정된 건데 설령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지도 않았지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줄 리가 없다. 그리고 기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시락을 먹지 거기서 호화 비행기 안에서 파티를 하겠냐 뭘 하겠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인데 끊임없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우리가 금덩어리를 먹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도종환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금덩어리를 한 7천만 원어치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자료를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항목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걸 발표한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그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혹시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이 0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걸 과거를 다시 문제 제기하고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국정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요.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웃깁니까?
◎ 장성철 >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잖아요. 검찰 인사권 갖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될 때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검찰이 지금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그것부터 상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윤상현 의원이 저러한 특검을 내세운 거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의 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저 보수우파 패널로 정말 활동 많이 할 때 김정숙 여사 무슨 특활비로 옷 사 입고 타지마할 관광 가고 정말 비판 많이 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세게 비판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권교체 됐잖아요. 근데 과거 정권의 배우자까지 계속 턴다하는 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속보 이게 뭔가요? 이원석 총장이 대북송금 특검법을
◎ 장윤선 > 사법방해 하는 특검이다 라고
◎ 진행자 > 규정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는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소환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고요.
◎ 장윤선 > 그 부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부장을 불러다가 독대 했을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전직 검사장 이상 정치인들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둘 중 하나다 채근하거나 격려하거나. 근데 격려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수사팀을 부장을 불렀다고 하면 부장 플러스 수사팀 검사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나의 관심사안이냐 라는 것을 세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중앙지검장 모르게 혹은 중앙지검장을 제치고
◎ 진행자 > 직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 장윤선 > 직보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이런 사안,
◎ 진행자 > 그렇겠죠.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부장 제치고 취재기자 올라와. 사원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직접 들어봐야 되겠어 이런 판단이라는 거예요.
◎ 진행자 > 부장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 장윤선 > 그렇죠. 그래서 직보를 받은 건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중요한 포인트는 총장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도대체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알고 싶을 때 팀을 다 불러서 직접 듣고 모양새를 갖추는 형식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른 것 자체가 질책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걸 확인하기 위해
◎ 진행자 > 왜 이렇게 진전이 없어, 이런 건가요?
◎ 장윤선 > 그렇죠. 그런 건데 실제로 9월의 임기가 종료기 때문에 8월에 새 총장을 지명한다고 하면 6월 7월 두 달 남은 거거든요. 이원석 총장한테. 근데 일각에서는 다 끝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런 지적도 해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은 두 달 동안 본인이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황 점검 차원에서 불렀을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할 거냐, 안 할 걸. 그게 끝이 반전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안 한다.
◎ 장윤선 >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장성철 > 그래도 검찰총장께서 성역과 예외가 없다고 했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켜보시고 소환조사를 안 하고 대면조사 안 하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보시기에.
◎ 장성철 > 아니요.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본적으로 결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결재를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진행자 >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 조사하는 건 어떻게든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 진행자 >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 정확한 지적이세요. 명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 장윤선 > 두 가지 아닙니까? 전 국민이 본 거예요. 명품백 받는 장면을. 근데 왜 안 부릅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컨대 다른 사람 장 소장님이 만약에 명품백을 받았다 치면 당장 구속을 하든지
◎ 장성철 > 저를요.
◎ 장윤선 > 뭐 했겠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냥 사법이 멈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부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검찰 무용론, 결국에는 특검 필수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 진행자 >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뇌물 예를 들어서 최재영 목사의 청탁을 받았다.
◎ 장윤선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그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하던 공무원조차 조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라도 불러서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지만 근데 그조차도 조사를 못하고 있다면 이건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특검밖에는 대안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까 이원석 총장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법방해다라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원지검에서 벌어졌던 술판 회유 의혹만 해도 그렇고요. 오늘은 경기도 전 평화국장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검사로부터 직접 회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걸 검찰이 계속 수사하겠다 이것도 어불성설인 거죠.
◎ 장성철 > 대한민국이 어떠한 권력이나 진영이나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법 정의의 잣대가 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장성철 >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체계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대통령은 배우자라고 권력자라고 조사 안 하고 수사 안 하고 그런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장 소장님 잘 말씀하셨지만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은 이미 그런 나라가 돼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윤선 > 맞습니다. 채해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건을 이첩하려고 했던 박정훈 단장이 오히려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이 됐다가 나중에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의혹이 크면 나부터 나서서 특검을 하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했어요. 통화 기록이 나왔고 다음 단계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저는 자신 있게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휴대폰을 공수처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어라고 판단하시면 내가 검찰총장 시절 쓰던 폰인데 가져가서 보시오.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저는 이래야 윤석열 총장 시절에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그런 검찰총장답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미 대통령실의 설명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 장윤선 > 너무 많이 바뀌어요.
◎ 진행자 > 주워 담지 못할 정도로 설명이 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라고 다시 또 어떤 설명을 할지 논리가 완전히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요.
◎ 장윤선 > 이제는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때처럼 해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휴대폰을 내는 것만이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혼자 말씀 다 하셨어요.
◎ 장윤선 >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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