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안 논의키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시민의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는 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뉴스1

북한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0여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등 전국 각지로 날려보냈다. 이 때문에 오물 풍선이 터져 피해가 잇달았고, 터지지 않은 풍선이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마땅한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의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대남 전단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는 2016년부터 불거졌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으로 연립주택 옥상의 물탱크, 유리 등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는 4일 회의에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은 피해 상황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본격적으로 날릴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