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정숙 특검법’ 野 ‘대북송금 檢 조작 특검법’ 발의…22대 시작부터 정쟁 매몰

여야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상대진영을 겨냥한 특검법을 남발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크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18년 이뤄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에 호화 외유성 순방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취지다. 주진우 의원도 이 법안에 서명하며 대야공세에 뛰어들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휘장을 단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으로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으로 맞받아쳤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 앞으로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여야의 확전 양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