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 경제 빌드업···R&D 선도형 대전환"
최대환 앵커>
경제관계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스케일 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정부의 성장 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 개발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 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 경제 빌드업(Build-up)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여건 점검과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민관 합동으로 총 7조 원의 수출금융이 추가 지원됩니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조선과 해운 산업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그동안 안전성 등을 이유로 1대로만 가능했던 LNG 선박충전을 4대 동시충전 가능으로 변경합니다.
석유화학 업계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관세율 0%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소비재와 프랜차이즈 등 내수에 집중된 분야의 경우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의 상설화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까지 납부하던 정부납부기술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납부료율은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중견기업이 10%에서 5%로, 대기업이 20%에서 10%로 각각 절반씩 인하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다만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납부 한도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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