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땅 감정하는데.."참관 없이 사진 몇 장?"

◀ 앵 커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공공 기여분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첫 단추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환수 금액의 기준이 될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놓고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참관인도 없이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진행되는 등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주장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전주시와 사업자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옛 대한방직 개발 사업,

전주 시내 13곳의 감정평가법인 중 2곳이 선정돼 현재 부지 감정평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해 (주)자광이 1,980억 원에 매입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바꿔줄 경우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전주시가 시행사로부터 공공 기여분으로 환수할 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주 시내 11개 감정평가 법인이 일제히 항의 의견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탈락한 업체들이 모두 문제를 제기한 것,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나 외부 참관인 없이 전주시와 시행사 관계자만 참여해 폐쇄적으로 추첨이 이뤄진 데다, 추첨 과정을 담은 건 녹화 영상도 아닌 고작 사진 두 장뿐이라는 겁니다.

업계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도 추첨 한 달이 지나도록 업체가 선정됐는지도 몰랐다며, 공개 추첨이 당연시되는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시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며, 이미 감정평가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정빈 /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런 것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해명인데,

이 같은 설명과 달리 개발 사업이 가장 많을 서울시만 하더라도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가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그분이 오셔서 저희 절차랑 내용, 그 결과를 같이 공증해 주듯이 보고, 확인하고 가십니다."

선정 과정에 불복해 재추첨을 요구하고 있는 감정평가업계,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천억대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