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경찰' 2기 출범.. 어디에서 뭘 하나?

◀ 앵 커 ▶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이 되었고, 오늘은 제2기 위원회까지 진용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주민 밀착 치안을 맡겠다던 자치경찰의 활동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 국가경찰과의 갈등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인데요, 인력과 예산마저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무기력한 모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식,

변호사 3명과 퇴직 경찰 4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7명이 도지사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내에서는 자치경찰을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 또 취지이고.."

[이연주 / 신임 전북자치경찰위원장(변호사)]

"도민들의 치안 수요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열심히 소통하고.."

특정 직업군에 편중됐다는 우려와 지적 속에 어렵사리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2기,

앞으로 3년 동안 이들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3년 전 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처럼 높지만은 않습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해 파출소·지구대 현장 인력을 대거 수혈 받겠다는 계획부터 기존 경찰 조직의 반발로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범수 /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자치경찰이 추진됨에 있어서 도민과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이후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긴 하지만, 70% 가까이는 원래 경찰청 몫의 예산을 그대로 가져다가 중간에서 집행만 할 뿐입니다.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소폭 늘었다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북도청사 내의 사무실만 축내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자조 섞인 불만은, 그래서 내부에서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직접 자치경찰제 폐지를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이형규 / 전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현재 자치경찰제는 인력이나 예산, 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도 체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까지 끊길 전망.

도민 밀착 치안을 수행하겠다지만, 자치경찰 한 명도 길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 운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