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임기 시작…교육 입법 과제는?

[EBS 뉴스]

22대 국회가 지난주에 개원해 4년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교권 회복과 지역 의대 신설을 비롯해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교육 현안과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36.6%

역대 최저…'식물국회' 오명

교권보호 사각 해소 등

1만 6천 개 입법…회기 만료로 폐기

막 오른 22대 국회

저출생 · 교육개혁 등 과제 산적

학생인권조례부터 의대 신설까지 

초반부터 공방도 치열

22대 국회 교육과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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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22대 국회 교육 현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네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는 소감부터 먼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먼저 저를 당선시켜주신 우리 순천시민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좀 혼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머슴으로써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경력도 있으십니다.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현안이 바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 문제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가 2011년도 서울시의원 할 때 그때 저희들이 만든 인권조례거든요.

그 이후로 사실은 학생들의 인권도 향상되고 또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1991년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했고요. 또 당연히 우리 헌법 제2장에도 국민의 권리로 보장돼 있고 누구나 다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학생 인권이 존중된다고 해서 교권을 침해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부분은 교권을 다시 보완하고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이거를 부작용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폐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권과 학생인권은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은 교육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큰 도시이기도 한데 요즘같이 저출생이 심하고 또 수도권 쏠림도 극심한 상황에서는 타격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역 소멸과 함께 지방 교육이 상당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에 좀 더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침 제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이면서 순천 같은 경우는 생태도시로 요즘에 좀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자연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하면서 거기에 이제 디지털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또 이제 동시에 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이런 교육으로 지역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저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또 이 지역에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의대 설립 문제입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의대 증원 놓고 굉장히 논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이 지역 의대 신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남만 의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개 있고 전북만 해도 3개나 있는데, 전남은 의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같이 의대가 없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의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순천 동부 지역 또 목포 서부 지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거리가 꽤 멀어요.

두 군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사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특히 대학 선정은 교육부에 있어요.

그럼 교육부 장관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때 방안을 내놓고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혼란 지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도 많고 또 여수라든가 광양 같은 데는 큰 회사 공단들이 있어서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천대에 의대가 유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절에 강조하셨던 부분이 교부금 확대입니다.

요즘 이 고등교육부터 그러니까 대학부터 유보통합까지 지금 이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교부금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반드시 유치원 초중고에만써야 되기 때문에 꼭 그 법을 따라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줄여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선진국에 비하면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도 결국은 1대1 맞춤형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다른 데로 써서도 안 되고 줄여서도 안 되고 그 교부금을 초중고 맞춤형 교육으로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주고 선생님도 더 많이 뽑아서 교육이 공교육 내에서 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립대 지원 예산으로 써버린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부금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초중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교육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과 산업 일자리가 미스매치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학과와 관련 없는 학과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여수, 광양 쪽의 인근 지역이 큰 회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좋은 회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천대라든가 지역 대학 출신들이 많이 선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 대학교 지역 학생 할당제를 대기업에서 도입을 해서 좀 더 많이 취업을 시켜주고 또 그 관련 학과 산업과 관련된 학과를 대학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저희 순천대학 같은 경우도 그린 스마트팜 관련된 거 그리고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또 우주항공 첨단 소재 그리고 고흥 지역의 우주 발사하는 것 아시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학에서 이런 학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더 많은 학과들이 지역 산업체 또 지역 일자리들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과 지역의 상생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의원님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포부와 또 임기 동안에 꼭 추진하고 싶으신 과제가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법 또는 교권도 사실은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 학교 내에 또 학부모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구성원 모두가 인권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인권법으로 우선 학생인권법을 제가 발의를 할건데 더 확대해서 학교인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 아까 여순 사건 특별법 희생자들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못 받고 있고 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역시 우리 순천대 의대가 꼭 유치돼서 지역 의료 문제와 교육 문제가 같이 해결되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도 살고 교육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미래의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법과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