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안심하고 공개행보.. 檢 소환 못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한동훈, 당권 도전하면 국민 민의 저버리는 것
- 윤한 갈등? 완전히 등 돌리기 어려울 것
- 채상병 사건 관련 '스모킹건' 나와.. 직접 조사해야
- 尹, 중앙지검장 시절 검사들에게 기자 적극 만나자 독려
- '검찰개혁' 공약.. 공소청·수사권 분리할 것
- 尹 보낸 난, 3년 키우기 힘들어.. 빨리 돌려주길 기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검찰 그만두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박은정 > 지난 3월 6일 날 제가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와서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은 이제 3일 되셨나요? 나흘 되셨죠.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 박은정 > 정신이 없고 너무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국 대표께서 의원들을 몰아붙이신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 박은정 > 대표님께서 워낙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약간 일 중심 사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의원들이 불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열심히 하셔서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사람 중심 사고를 하셔야 되는데.

◎ 박은정 >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던 거죠.

◎ 진행자 > 상임위는 어떻게 어디로 가십니까?

◎ 박은정 > 상임위는 제가 법사위 지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당내에서 또 결정한 다음에 당대당 민주당하고 또 협의할 일이라서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법사위는.

◎ 박은정 > 저는 희망하고 있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진행자 >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일단 그 주요 내용은 뭔가요?

◎ 박은정 >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검사장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할 결심이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직무유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자녀 논문대필 등등 여러 가지 의혹, 가족 비위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시행령이 검찰청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무한대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입법 취지를 형해화 하였다는 그런 의혹들과 관련된 또 인지되는 범죄들 이런 5가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채상병 특검법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건도 많고 왜 한동훈 특검법이 1호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총선 기간 중에 그동안 저희가 약속을 드렸어요. 정권의 황태자로서 많은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윤석열식 법치와 공정에 따르면 수사를 제대로 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많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속드린 국민의 명령을 저희가 실행한 것이죠.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특검법은 약간 시기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시기가 이른 것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면 한동훈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4.1%에 이른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 12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 진행자 >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은정 > 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쪽 반응은 피부로 느끼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 박은정 >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제가 검사정원법 관련해서 지난 21대 법사위에서 소위 통과했던 200명 늘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더니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셔서 폐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설득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대통령의 통치스타일, 지금 여러 가지 행위로 봐서는 거부권이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 박은정 > 의외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 진행자 > 다른 건 거부하되 이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박은정 >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말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타인에게만 적용했던 것을 본인들에게 적용하는 거라서 당연히 이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보도들을 봤어요. 그러면 당권에 도전하기 전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BBK 특검을 후보시절에 받아서 그 후에 수사 다 받고 대통령 취임을 했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당권에 도전하든지 행보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당권 도전은 하지 않아야 바람직하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은정 > 저는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심판을 부정하고 또다시 당권에 도전하고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판받겠다고 나오면 저희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땡큐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땡큐다. 그러나 아까 농담 반 진단 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다 이런 분석 때문에 나오는 전망이겠죠? 근데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박은정 > 지금 여의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두 사람이 그동안 검찰에서 해온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파탄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성장을 하려면 반윤 전선에 서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것을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은 됩니다.

◎ 진행자 > 제가 박 의원님을 모시면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 직전까지도 계셨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검찰에서는 어떤 관계가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과거에.

◎ 박은정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한동훈 당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를 한 것으로 중대 비위가 1심에서 인정이 됐어요. 그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특수관계다. 수사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의 굉장히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같이 하면서 끈끈한 형님 동생 관계로 검찰에서 지내왔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연성 쿠데타라고 누구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쿠데타의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 같이 갔다가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둘이 워낙 오랜 세월에 얽혀 있는 게 많아서 아무리 정치판이 험하더라도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 박은정 >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 진행자 > 지금도 그런 분석에는 동의를,

◎ 박은정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등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얽혀 있는 게 많아서.

◎ 박은정 > 그래서 지난 총선 기간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막 반윤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눈치 보면서 90도 인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민감한 부분에 대한 특검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 박은정 > 지난 주말에 조국혁신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대통령이거든요. 2년 동안 14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고 그 거부권 중에서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특검법 있어요. 그것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보다도 거부권 행사가 더 많아지고 국회를 길거리로 내모는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이런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저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한동훈 특검법의 특별검사들은 어떤 인물로 채울 수 있는 건가요?

◎ 박은정 > 한동훈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는 저희도 당 내에서 논의도 해봐야 되겠지만 교섭단체를 가진 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제1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배제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의 특수관계, 그 다음에 정권의 황태자이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특검으로는 수사 결과를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에도 여당 쪽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 내지 야권이 특검을 선택하는 것을요. 어떻게 보세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에 대해서.

◎ 박은정 > 채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스모킹 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증거들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 특검에 대해서 임명을 관여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때도 똑같이 야당에서 특검이 추천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본인 수사를 받을 대상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언론 브리핑도 독소조항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그것도 당시에 최순실 특검에도 다 있는 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 예외 규정이 다 있어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걸 제외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 지금 티타임의 형식으로 지금도 검찰에서 언론에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총장 당시 한동훈 검사일 때요. 브리핑이나 티타임 어떻게 했습니까?

◎ 박은정 > 그 당시에 차장검사가 기자들 법조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을 내세워서 반대 취재 없이 그냥 검찰발 기사로 가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굉장히 피의자에게 모욕적인 언론 유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 진행자 >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 박은정 >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특검 당시에요. 본인이 브리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 박은정 > 그럼요. 되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제가 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할 때도 당시에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기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서 활발하게 얘기하라고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 진행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군요.

◎ 박은정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내로남불식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전개 상황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여당의 설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대통령과는 관련 사안을 통화한 적도 없다 그러다가 스모킹 건이 나오니까 통화는 했는데 질책은 했다. 직권남용은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직 검찰로서.

◎ 박은정 > 그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은 거짓말인 거죠.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거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최초의 격노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그 격노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뿐만이 아니라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 개인폰의 통화가 직접 나오고 이런 거는 지금 직권남용이 뭐냐 하면 수사 축소, 그 다음에 기록의 반환, 정상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한을 남용한 거죠. 왜냐하면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수사권한이 어쨌든 조사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을 침범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지시나 이런 축소 지시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법리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된다, 원래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박은정 >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많은 법령 해석하는 분들이 수사권은 기초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있는 거고 법상 그 조사를 해서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그것을 모두 넘기는 것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넘기는 것으로 법상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하도 여러 해명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어디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당의 한 의원은 격노하는 게 무슨 문제냐 대통령이, 대통령이 업무하다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격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격노를 처음에 부인하다가 격노한 것은 인정했는데 그게 격노의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격노의 내용에 대해서 수사 축소라든가 누구를 빼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그 후에 이어진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격노의 내용은 아마도 수사축소라든가 아니면 기록을 다시 돌려받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격노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좀 화낸 것이 아니라 수사에 개입한 수사 무마를 위한 그런 격노였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바로 직권남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 박은정 >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수사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 잠깐 소개해 드리고 후속 질문 가겠습니다. 숙제를 해야 돼서요. 27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국민 62.3%가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 조사로 5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전화면접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2.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 숙제라서요. 검찰 개혁은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죠. 조국혁신당의.

◎ 박은정 >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 저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검찰을 인권 수호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건강한 기관으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부분을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소청 설치 맞습니까?

◎ 박은정 > 우선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기소와 관련된 권한을 검찰이 맡으면서 공소청으로 거듭나고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분리해서 쪼개고 기소도 기소 대배심 같은 민주적 통제 감독을 받는 권한으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진행자 >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초반부에 여쭤보려고 그러다 깜빡하고 현안으로 넘어갔는데요. 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통령의 난.

◎ 박은정 > 난초 난자를 써가지고 난리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던데 저는 잘 키워서 난은 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그만둘 때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난이 오늘 황운하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3년을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3년 전에 빨리 돌려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앞으로 대통령하고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법들을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선물 안 보내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난은 잘 키우겠다는 분들이 다수파입니까? 소수파입니까?

◎ 박은정 > 지금 많이 돌려주겠다는 분들이

◎ 진행자 > 돌려주는 분들이 다수파군요.

◎ 박은정 > 거부권 남발하는 독재적인 그것을 국정운영을 바꾸시면 그때 받겠다 이렇게.

◎ 진행자 > 버리는 분이 가장 소수파고요. 그전에 검찰의 생리를 잘 아실 테니까요. 김건희 회사 소환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못한다고 보십니까? 소환 정도는 흉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은정 >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처럼 하다가 검찰 인사가 들어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는 오늘도 중앙지검장이 보고할 때 해당 부장을

◎ 진행자 > 직보를 받았다,

◎ 박은정 >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출석요구 정도는 하는 걸 보여야 되지 않나, 국민들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의견과 관련해서 서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조율을 했다.

◎ 박은정 > 그래서 이것을 수사해서 제대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정도로 소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마저도 안 받아들여져서 인사가 되고 친윤 검사를 바꾸니 마니 이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나고 막 했을 때 언론에 나와 가지고 침묵을 했잖아요. 똑바로 말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심한 행태이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기대할 게 없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공개 행보에 당당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안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검찰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심하고 하는 행동들이다.

◎ 박은정 > 친윤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검찰조사를 앞두고는 그렇게 공개행보를 할 수가 없겠죠. 뭔가 다 이렇게 무마가 된 상태에서

◎ 진행자 > 이미 결론을 대략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행보라는 말씀이시죠.

◎ 박은정 > 저는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행보에 나섰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런 통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 아까 기소청 여쭤보다 말아서요. 검사장 직선제는 여전히 혁신당의 공약입니까?

◎ 박은정 > 네, 저희 공약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기소청이 분명해지고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면 굳이 검사장까지 직선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적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박은정 > 기소 권한도 엄청나게 큰 권한입니다. 그 기소 권한이 제대로 건강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소 권한에는 불기소 권한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보고 불기소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몇 년째 지금 묵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든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 직선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 박은정 > 검사장 직선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참여연대에서도 그것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가 됐었고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은 검사장 직선제 설득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 박은정 > 우선은 그 부분은 저희가 중요 이슈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우선 수사 기소 분리, 이 부분을 민주당 이전 정부에서부터 그것이 찬성 당론이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우선 목표로 해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은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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