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북 도발 즉각 조치"

모지안 앵커>

국가안보실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북 도발 때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한 바 있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단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 비무장지대 내 비무장 조치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앞서 북한은 군사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도발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효력을 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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