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여야, 원 구성 샅바싸움 ‘치열’

[KBS 광주] [앵커]

제22대 국회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야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극한 대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이슈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대통령 지지율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1% 최저치입니다.

이 의미를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지금 집권 3년 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21%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것은 정권 말기에나 보일 법한 것인데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게 지금 시작돼 버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탄핵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10%대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어떤 국정운영의 이슈들도 추진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21%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 문제는 총선에서도 사실은 우려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강력한 국민의힘의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은 되게 위기감 있는 상황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2대 국회 임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본회의죠.

시작점에 있어서의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결국은 192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의 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어느 법안 하나도 예산 하나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치가 복원돼야 하고 정치가 복원돼야 하는데 22대 국회 시작부터 이게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암울한 그림자가 있는데 어찌 됐든 22대 국회는 협치를 복원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각 당이 내세운 1호 법안에 따라서 의정 방향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각 당이 내놓은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우선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처리하려고 했던 채상병 특검법.

이걸 다시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1박 2일 워크숍을 거쳐서 5개 분야의 31개 과제를 1호 법안으로 제시했는데 사실 너무 많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로는 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금융투자법, 금투세라고 하죠.

금투세를 일종의 좀 손보는 이런 법안들을 민생법안으로 31개 법안 중의 하나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그래서 지각 개원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을 시사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핵심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또 민주당이 새로 제기한 과방위원장.

이 세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절대로 내주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좀 내주더라도 운영위원장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다 내주더라도 이 두 개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하나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6월 7일 날 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6월 안에는 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이것들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지금 상임위 배분 윤곽이 나왔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두고만 보자면 어떤 분께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실려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8명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11개 상임위로 골고루 다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광위하고 국방위에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여러 우려들이 제기됐는데 다행히 국토위를 원래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민형배 의원이 문광위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더불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농해수위에 많은 의원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좀 편중 현상이 심화 됐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제한이 됐고, 그동안에 환노위는 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 가지 않는 상임위인데 거기에도 지원하는 의원들이 나와서 좀 골고루 현안들을 챙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대표하고 여야 전부다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지구당 부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 입장도 궁금하고 이 셈법이 지역 정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사실은 지구당 부활은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부활을 요구해 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돈 정치의 부활', '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개정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원외위원장들의 경우에는 지구당이 있게 되면 자금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유급 사무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닌 이상, 현직이 아닌 이상은 지구당 체제의 부활을 또 필요로 할 수 있는데, 20년 전에 이 지구당을 폐지할 때 워낙 '차떼기' 그때 문제도 있었고 또 '돈 먹는 하마'라고 지구당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이상의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돈 정치의 폐습'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앴는데, 최근에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무르익었다, 또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구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기된 시점이 여야 모두 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외위원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들에 따라서 제기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