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서울시, 전세사기 방지 나선다… `클린임대인 추진` MOU

제도 관련한 플랫폼 구축 지원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투명하게 임차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클린임대인(주택의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신용점수를 공개) △클린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가 공개되도록 약속된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주택) △클린마크(민간 부동산 플랫폼 내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올 시 매물정보에 별도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와 관련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시 소재 주택 3호 이하 보유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이상)이 서울시에 클린임대인을 등록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해 클린주택 인증을 부여한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올 시 매물정보 내 클린마크를 부착한다.

또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고,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KB부동산 내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과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올해 초 'KB 전세안심 프로그램'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 지원, 서울·경기·부산 등 총 6개 지역 대상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 운영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공개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