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中企 육휴 대직자에 30만원·대체인력비 지급"

市,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추진
"기업 없이는 문제 해결에 한계…
中企 워라밸이 저출생 극복 핵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은 그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48.7％가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지만, 5~9인 기업의 사용률은 6.1％에 불과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가 서울 지역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자의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3일 시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와 같이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핵심 지표 및 등급별 인센티브 내용. /자료=서울시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다. 업종별 지표 가중치를 달리 하거나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는 등 ‘기업 규모’도 고려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주요 인센티브 중 출산 휴가 급여 보전 지원 내용. /자료=서울시

이날 시는 기업에게 줄 14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 차원의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소개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6개월간 생활임금 수준의 인턴십 비용 지원)해 육아 휴직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실행한다.

동료 응원 수당 30여 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 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은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휴가 시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때 자발적으로 마지막 30일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110만원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주요 인센티브 내용 및 제공 예상 시기. /자료=서울시

시는 이외 참여기업 근로자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의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아이돌봄서비스’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할뿐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가는 디딤돌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기업에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는다.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포인트 사전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