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의대 증원’ 지역인재 2배 선발
[KBS 대구]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내년 대학입시에서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인원이 2배 넘게 늘어납니다.
5개 의대가 지역 인재로 뽑는 인원은 모두 합해 357명, 전년도 175명의 두배로 들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355명에서 580명으로,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은 49%에서 62%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금은 지역 고등학교를 나오면 가능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상위권의 탈 수성구 현상이 나타나는 등 입시 지형의 연쇄 반응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내신 영향력이 큰 수시 모집에서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면, 비교적 내신에서 불리한 수성구 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구군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로, 의대 입시가 지역 위주로 재편될 거란 전망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전국에서 의대를 많이 보낸 고교 중 하나인 대구 경신고의 경우,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난다면 의대 진학 학생이 더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 강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진학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증원의 효과로 지역의 합격선이 내려가면서, 명문고로 불리지 않았던 일반고에서도 넓어진 지역 인재 전형의 문을 노리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역 수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사교육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입시 열기가 뜨거운 수성구에서는 최근 강남의 유명 입시업체가 분점을 냈고, '지방 유학'을 보내기 위해 서울, 대전에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학부모들에게 지방 유학 남방한계선처럼 여겨지는 천안의 경우, 서울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통근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육성된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지역 인재 전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전형으로 배출된 의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데,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 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역 의사 양성 법안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의사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지역 인재를 늘리는 건 분명 지방 의료 환경에 도움이 되겠지만,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에 대한 대책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도 서울로 가지 못한 의사로 낙인 찍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늘었지만,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의대 증원에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이 아니라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늘어난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학교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예방의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을 더 확보하기 힘들 거라는 겁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국 교육계와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반발과 전공의 이탈 사태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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