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퇴로 만들까…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앵커]

전공의들이 내는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각 병원에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걸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만큼, 복귀할 전공의는 복귀하게 하게 하고 그만두겠단 전공의는 사직서를 받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놨는데 이를 거둘지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병원장이 그런(사직서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의 병원 취업이 가능해지고,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업무개시명령뿐 아니라 면허 정지 등 관련 처분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지금은 여러 가지 비상진료대책을 강구해서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달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의대 증원이라는 목표를 이룬 상황에서 길어지는 의료 공백을 수습하려면 결국 전공의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흘 전 기준, 병원에 출근한 레지던트는 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대생들 수업 거부도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은 연기 등 조정 없이 예정대로 9월부터 실시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주 안에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미 증원이 확정된 데다 개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동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