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앙정부 지원 힘받나

김덕용 2024. 6.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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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만명의 '초광역 도시'를 꿈꾸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 형태의 광역 통합 원칙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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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이 지사 완전자치 공감
4일 이상민 행안장관 등과 간담
통합시 권한범위·재정 이양 논의
정부 협력 땐 ‘초광역 도시’ 가속
인구 500만명의 ‘초광역 도시’를 꿈꾸는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면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적 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과 완전한 자치 형태의 광역 통합 원칙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두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 제공
3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통합 당사자인 홍 시장과 이 지사, 통합 과정을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간담회 형태로 4자 회동을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시 중앙정부에서 넘겨받을 권한 범위와 재정 등의 지방 이양, 통합에 따른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을 이번 회동의 중점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앞서 두 시·도는 지난달 25일과 29일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 기획단(TF) 회의를 열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과 위상·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조세·재정 관계 재설정 등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검토했다. 대구시·경북도는 통합추진단 설치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2021년 중단된 이후 홍 시장이 지난달 17일 전격 제의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통합 광역단체장 1명만 선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통합에 대한 각각의 방향과 구상, 전반적인 로드맵 계획 등에서는 생각이 다른 편이다.

홍 시장은 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모습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안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올해 내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통합 특별법도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통합 지자체 모델로 현 광역단체 위상을 뛰어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시·도 통합 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교육·경찰·행정·자치·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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