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작 대북확성기가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재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싫어하는 건 맞지만 고작 확성기를 트는 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북의 풍선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내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NSC회의 후 대통령실은 대북확성기를 다시 트는 것을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900여 개가 전국 곳곳에 떨어졌다"면서 "오물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떨어졌다면 국민은 상상조차 못 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냐"면서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서울, 경기, 인천 상공을 침략하고 유유히 돌아갔던 사건이 있다. 그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휘젓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오물풍선은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풍선 속에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게 당연한 군의 대응 자세 아닌가.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