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시민단체, ‘중국 리조트 비공개 오찬’ 도지사 고발 외

[KBS 제주]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있는 밀실 소통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백통신원 기린빌라리조트 사업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항소심 토지주 또 일부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진 모 씨와 JDC 간 '도로시설 철거·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다시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며 시설물이 철거될 때까지 해마다 일정 금액을 JDC가 토지주인 진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유익비는 사업을 위한 투자일 뿐 각 토지에 개별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진 씨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되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JDC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설치로 토지주가 이익을 봤다며 유익비를 내라고 맞섰지만 1심에서 진 씨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100% 국비 운영’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출연·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운영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제주 당협위원장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선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3개 선거구 당협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지역 3개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제주시갑 고광철, 제주시을 김승욱, 서귀포시 고기철 등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그대로 선출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영양사 폐암 확진…산업재해 인정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도내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도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영양사 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아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불승인됐다며, 일부 질병판정위원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한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영양사는 심사에서 폐암 발병과 업무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자 재심을 청구했고 오는 10일 심사가 열립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