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경총 “적극적 세제개편 필요” 강조
AI 등 첨단산업 세제 지원도 제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상속세율을 낮추는 등의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 대신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 등 적극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700여개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4월 말 기준 2600조원으로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선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은 투자 보류와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교수는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와 분리 과세 중 선택해 납부하도록 하거나,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