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대북 확성기' 재개하나

[앵커]

남북이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문제 삼으며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한 건데, 이에 따라 북한이 반발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안보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체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온 9.19 남북 군사합의는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 간 '안전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합의 파기를 검토만 하다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6년 만에 사실상 폐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의 잔혹성을 알리는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군 당국은 '오물 풍선' 대응조치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검토하자, 북한이 풍선 살포를 중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탈북민단체가 다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예고해 긴장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 노래 등이 담긴 USB 5천 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측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6일이 바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바람이 부는 즉각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