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은 손 놓은 채… 여야 서로 협의체 제안만

이재명 “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력”
추경호 “연금개혁 실무 협의하자”
5일 22대 첫 본회의… 의장 선출
원 구성 협상 3주 넘게 진전 없어
與 ‘자당 몫 부의장’ 불출마 전망
21대처럼 ‘반쪽 의장단’ 출범 예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논의도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3일 제각각 이유를 들어 서로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저출생·연금개혁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협치의 ‘손길’을 내민 격인데, 정작 법정시한(6월7일)이 코앞에 닥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선 서로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 파행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다툴 건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정부와 힘을 모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대해 일·가정 양립 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저는 여러 차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를 제안하면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주제든지 여야 협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지·개편 필요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양당이 함께 논의를 진행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모두 정작 해야 할 일은 빼놓고 다른 데에 애먼 ‘협치’를 휘두르는 꼴이다. 양당 간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줄다리기’가 3주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정시한 내 원 구성 협상 완료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 줬지만 입법독재하라고 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위원장 분배도 불사한다는 뜻이다.

원 구성 법정시한 이틀 전인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만 진행해 ‘반쪽 국회의장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장·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우원식·이학영 의원이다.

첫 본회의 의사진행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우 의원과 경쟁했다 떨어진 추미애 의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은 국회의장 등 선거 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