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원석, 김건희 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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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말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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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또 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 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 수사팀에 "일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주기를 꼭 당부한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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