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 여사 소환 필요성 묻자 “법 앞에 성역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에게 “(김 여사 의혹 관련)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어 “비단 이 사건 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불법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에 대해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정의했다. 불법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이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년7개월째 수감 중이다. 오는 7일에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한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를 만들어 회유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관여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술자리에 동석했는데, 사전에 검찰과 구형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정일시, 영상녹화실과 CCTV 사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이라며 “그런 분을 어떤 검사가 회유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도 했다. 이어 “어떤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겠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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