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사건 9월 2심 결론...대선 경선자금 등 내용 ‘촉각’

1심, 대장동 일당과 공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죄’ 선고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월8일 보석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선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9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선고 내용에 따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월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8월26일 변론을 종결하되, 미비한 증거가 있으면 기일을 변경하겠다"면서 "재판부로선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예고한 8월26일에는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은 1심이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본류 격인 배임 등의 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예정대로 9월 선고를 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자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 2021년 5월~10월10일 이 대표의 대선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2021년 11월~2022년 3월9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했다. 이후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2022년10월~11월)을 맡았다.

검찰은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이날을 비롯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많이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해왔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5월8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과 관련해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