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추진해야" 22대 국회서 충북 입법 과제 운명 '촉각'

21대 폐기된 시멘트법 등 법안 운명 주목
시멘트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으로 시멘트세는 '암울'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시동…"이견 등 조정 필요"
청주가정법원 신설.방사광가속기 구축은 추진 전망

단양군 제공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이른바 '충북지역 3대 균형발전법안'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법 과제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국회 임기 초반부터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충북지역 주요 현안을 다룬 법안들도 자동으로 줄줄이 폐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와 시멘트자원순환세 신설 법안을 비롯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방사광가속기 구축 특별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지난 19대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최근 지역에서는 대안으로 시멘트자원순환세에 힘을 실으면서 22대 국회 때는 발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된 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인 반면 자원순환세는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이미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벌써부터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시멘트 업체 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22대 개원과 함께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포함해 나머지 폐기 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충북도는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으나 핵심적인 혜택 조항 등이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전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신속한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초선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등 정작 지역 내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나마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과 방사광가속기 구축 특별법안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과 송재봉 의원이 22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재검토와 보완 과정 등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충북의 주요 입법 과제들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해 이미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이라며 "앞으로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이견과 불협화음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현안을 해결할 주요 입법 과제들이 22대 국회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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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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