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공공시설 내진율 100%로…민간건축물엔 인센티브 제도 검토" [제7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우성우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

우성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는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지진 피해에 대비해 202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80.8%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10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성우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3일 파이낸셜뉴스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 참석해 '국가 지진방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국내외 지진 발생 추이를 설명하며 내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선 연평균 72.2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진이 106회 발생해 연평균보다 30회 이상 많은 지진이 발생했다. 해외에선 지난해 2월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이 발생해 5만여명이 숨지고 12만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 과장은 "튀르키예 지진 진앙지에서 166㎞ 떨어진 소도시 '에르진'은 불법건축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인명·건물 등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5년 주기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세워 지진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를 향상시키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과장은 "공공 건축물에 대해선 5년간 총 3조5543억원을 투입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간 건축물과 관련해선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진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내진보강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라며 "내진보강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장충식 이설영 노진균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