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판 뒤집은 노소영의 카드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박보람 법무법인 이든 변호사,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계에 많은 것을 생각게 만들었죠. 재산 분할 대상에 물려받은 주식을 포함한 점, 대통령 비자금을 소환한 점.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 변호사,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 1심과 달리 2심에서 재산분할금이 1조 38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 2심 재판 결과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Q. SK그룹이 사돈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의 상속재산 및 SK 주식의 늘어난 가치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SK측은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 원의 선경 어음이 노소영 가계가 SK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300억 원은 비자금인데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게 맞나요? 

Q. 재산 분할 비율 35%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재벌가 소송에서 볼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입니까? 일반 이혼 소송의 경우 전업 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습니까? 

Q. 2심 판결을 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 판사는 최태원 회장에게 '사과하지 않는다''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의 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종의 도덕 재판으로 몰아갔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이혼 재판에서 볼 수 있는 판결인가요? 

Q. SK 주가가 판결 이후 이틀간 올랐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Q. 이번 2심 재판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짜여졌습니까? 노소영 관장 변호인단은 성공 보수를 얼마나 받게 될까요? 

Q. 최태원 회장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주력할 쟁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전망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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