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16% 급증…개편 논의 속도

[앵커] 

지난해 은행들이 대출을 3년 안에 갚은 차주들에게 받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어지는 고금리에 번거로워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거나, 빚을 갚은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인데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2천415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습니다. 

1년 전보다 16%, 350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시 자금운용 계획 차질에 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 충당을 이유로 은행이 매기는 일종의 벌칙금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자, 수수료를 물더라도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수수료 수익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기범 / 경기도 수원시 : (대출 부담을) 빨리 끝내려고 정리하는 건데, (은행은) 이자를 고금리로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고 자체 이익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를 마친 가운데, 곧 구체적인 공약 이행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흥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리스크에 상응하게 상승시키든지 대출 접근성을 낮춘다든지 대응을 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금융위원회도 수수료 폐지보다는 산정체계를 개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은행이 수수료에 더하는 걸 불공정영업행위로 막아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 당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완할 방침이라 수수료 부담 자체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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