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해 뭐 했나“… 이재명·조국의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에 답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과연 국민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며 서울시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오 시장은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며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아시냐”며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으신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조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