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통령 수사 대상 확실" 장경태 "특검 많은 인력 필요"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대통령실, 대통령-이종섭 통화 해명에 "합법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입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또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며 “합법적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인정하지, 왜 오리발 내밀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마지못해 인정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니 감췄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통령 개입 사실 인정으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분명한 수사 방해 행위였다는 것이고,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도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게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으니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이 야단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한 발언을 전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격노나 전화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일단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일관해 왔으나, 입장이 마침내 바뀌었다. 대통령의 통화가 사실이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박정훈 대령은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순직 사건 관련 혐의자가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두 명으로 축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하면 대통령은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가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피혐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다. 대통령의 통화를 시작으로 국무총리 통화, 경호처장 통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통화 등 수사 대상은 정권 게이트가 되었다”며 “혐의 사실이 너무 광범위하여 특검마저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듯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