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직장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실태조사 착수

매경DB

연금공단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조사’ 발주
특고 국민연금 가입률 37.5%...전체의 절반

배달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노후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난 31일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노무제공자는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지칭한다. 이들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단은 용역을 통해 이같은 노무제공자의 경제 상황과 노후준비 실태, 근로활동 실태 등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현재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특고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의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특고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현행 보험료(요율 9%)를 온전히 홀로 부담한다.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납부해 부담이 절반인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한 위치인 것이다. 이때문에 특고의 연금 가입률은 저조하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특고 166만명의 연금 가입비율은 37.5%로 지난해 말기준 전체 가입률(73.9%)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특고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어 입법 절차를 밟진 않고 있다.

이가운데 특고에 대한 실태조사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법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