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개미도 "세금 깎아드립니다" 이번엔 감세 대결

종부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다른 세금까지 감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도 감세에 찬성하는 모습인데요.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죠. '감세 시즌'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 완화론 언제 시작됐죠? 
사실 4월 총선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강권 아파트가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기면서 주민 불안이 많았는데요. 
 

총선 때부터 종부세 기준을 올리겠다는 공약이 나왔고요. 

또 2~4%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종부세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얘기도 다시 나왔죠?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 5000만 원 이상 번 이익에 붙는 세금인데요. 

사실 개미투자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반 직장인도 금투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폐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원장은 "연말정산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 단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금투세 시행 후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으로 연간 100만 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직장인에게 민감한 문제가 되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은 겁니다. 

민주당도 금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개편을 다룰 연구 모임을 만들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생활이 팍팍해 세금 줄여준다면 좋긴 할 텐데, 우려도 나온다고요? 
먼저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으로 125조 6000억 원이 걷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면 전체 세수는 335조 7000억 원으로 원래 잡힌 예산보다 31조 6000억 원이 덜 걷히게 됩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더러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거나 고가 주택이라도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줄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소위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연말 금리 인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싸게 돈을 빌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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