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특혜 의혹’ 재판…삼천포로 간 검찰 신문?

양평 공무원 3명, 준공기한 변경 특혜 혐의 재판
동떨어진 개발부담금 업무 직원 불러 증인 신문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정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도 없는 ‘개발부담금’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해당 공무원의 공소사실은 최씨와 자녀들이 소유한 가족회사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공흥지구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해 준 혐의인데, 이날 검찰의 신문만으로는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평군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공무원 2명, 경기도 감사관실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갔다.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혐의는 2016년 6월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준공 기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해줬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민 보고서를 작성해 국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과 행정 절차 등을 물었지만, 정작 왜 이들의 증언이 필요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소된 공무원의 공소사실과 개발부담금 업무는 관련성이 없기때문이다. 나아가 증인들을 상대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취지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부터 증인 신문까지 검찰의 태도에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 쪽도 혼란스러워했다. 변호인 쪽은 “피고인들이 개발부담금 담당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증거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검찰이 피고인들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즉답을 하지 못한 채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진행 중인 개발부담금 사건(김건희 여사 일가 사업시행자)과 이 사건을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범행동기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한편,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오빠이자 최씨의 아들인 김아무개씨 사건은 여주지원 형사1단독에서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문서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평군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을 전액 없애줬다.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 공무원은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5일 열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