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비판… "검찰 공격 목적"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는 이성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 위원(가운데).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폐쇄회로)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며 특검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3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