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중견기업 지원 대폭 확대…정부 "중견으로 크는 中企 두배로 늘릴 것"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中企
세액공제 혜택 5년 유지
상장기업엔 2년 더 지원

3일 정부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업체에 5~7년간 중소기업이 받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해 성장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까지 줄었다. 지원 단절 충격이 커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목을 넓혀 이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첨단 소부장 기업인 A사(비상장사)가 10년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에 100억원씩 매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182억원에서 91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스케일업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매출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해 상속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토지·건물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역시 확장한다.

유망 중소기업과 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전담 전문가를 연결시켜 3년간 집중 관리하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지급하던 고용촉진장려금(연 최대 720만원)은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은행권이 5조원 규모로 설정한 중견기업 전용 펀드 투자금 중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손잡고 중소기업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내에 인수·합병(M&A) 전담 센터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별 장기 연구를 안정적으로 돕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를 선도형 R&D로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완 절차를 마련한 뒤 재정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