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재발의한 방송3법, 특정 정파에 공영방송 영구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일)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결탁한 특정 정파의 카르텔 수중에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가 탄생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디어특위는 “이번에 발의된 방송장악 3법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결과 독소조항까지 포함했다”며 “3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못 박아 버렸다. 한마디로 ‘속전속결’로 공영방송을 점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경영진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을 역사적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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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