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보던 위장수사, 현실에서도 가능해질까? [영상]

[휙] 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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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장수사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나뉜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1년 9월 도입됐는데 그동안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돼 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인인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없었고, 민간인인 활동가가 텔레그램 채팅방에 위장잠입해 범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다. 다만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법 개정과 더불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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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