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대통령실 "전체 효력정지"

기로에 선 남북관계
군사분계선 훈련 실시하기로
北 오물풍선 일단 멈췄지만
대북 확성기 재개도 만지작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3일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북 안보태세를 재점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북한이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완전 폐기를 선언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자 결국 7개월 만에 우리 정부도 전면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됐던 9·19 군사합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최근 북한의 도발은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효력 정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 훈련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의 잇단 오물풍선에 대응해 가장 강력한 '비물리적' 대응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