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안보 무능 가리려는 꼼수”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접경지역 연석회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대북 전단살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무능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힘에 의한 평화’냐”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결로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우려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를 돌리면, 군사분계선에서 크고 작은 긴장이 발생해 언제 부딪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