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 흠집 내고 탄핵 열차 태우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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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 중인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정확·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 연루 사건이기 때문이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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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 중인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1호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정확·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대통령실 연루 사건이기 때문이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며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의회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줬지만, 입법 독재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총 비공개회의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분야별로 당 차원의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 신산업,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등 지도부가 보고한 12개 특위에 외교·안보, 교육 개혁 분야를 추가해 총 14개 특위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여야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상임위 활동의 공백을 막고,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된 새 특검법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여러 ‘독소조항’을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무적인 사안에 대해 꼭 법리만 따져 대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22대에서 재추진하려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내용도 비공개회의에서 소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요구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특검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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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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