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첫단추 상속세 완화, 민주당은 외면 말라 [사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도한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확대, 배당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상속세 개편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와 일반 국민도 찬성하는 사안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의뢰해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지주회사를 비롯해 경영권 승계에 민감한 기업일수록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된 이유다. 일부 대주주들은 투자를 통한 기업가치 성장보다 상속세 마련에 더 주력하기도 한다. 당장 팔지도 않는 대주주 지분 상속세 때문에 수백만 명의 소액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국내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을 50%(최대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뒤 24년째 그대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향해 가는 시대에 상속세는 1만달러 시절에 머물러 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도 문제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낮아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최고세율이 적용될 판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2대 국회의원 1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상속세 완화에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4명 중 한 명꼴로 찬성했다. 야권이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 증시 도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