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025년 사업 완료 불투명

대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 6개 사업 계획…완료 사업은 2개
일부 사업은 첫 삽도 못 떠…행안부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도. 대전시 제공

낙후된 대전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개발하는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종합발전계획 변경 과정이 지연되자 사업도 함께 뒤로 밀린 것으로, 기존 목표인 2025년 사업 완료도 불투명해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동구 대청동과 대덕구 신탄진동·회덕동 내 13만 3000㎡ 규모로, 지난 1956년부터 주둔한 주한미군이 1992년 철수한 이후 2006년 공여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며 낙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 1차 발전종합계획을 진행했다. 이후 2018년부턴 2차 발전종합계획을 시작해 6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한 지 6여 년이 지났음에도 상당수 사업이 첫 삽을 뜨지 못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회덕동(장동) 임도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만 완료됐다.

반면 동구 대청동 일원 15개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원세천지구만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이달 중 고용골상촌지구의 정비사업도 준공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3개 지구는 분할 측량과 보상 단계에만 들어간 상태다.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해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업도 있다.

당초 시는 발전종합계획에 대청동 인도교 설치사업과 회덕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담았다. 그러나 대청동 인도교 설치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도교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회덕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미군 관사 건물의 노후화로 추진을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해당 사안을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추가 사업비로 조정, 행안부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신규 사업 및 사업비 조정 사업은 추동 장미원 조성사업, 금강생태마당 확대조성사업, 장동-상서 간 도로사업 사업비 추가, 장동-이현 간 도로신설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장동-상서 간 도로개설사업만 올 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은 행정안전부 측에서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변경 신청을 했으나 행안부의 확정 통보가 필요하다"며 "기존 계획은 2025년 사업 완료이지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연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현재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무래도 전국 각지에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연내 발전계획수립 변경을 확정, 예산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