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또는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일부는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다 보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확인해야 할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이라며 "변호사여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50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