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호정공원 법정 다툼 마무리.. 현 대표 경영권 인정

전재웅 2024. 6.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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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영권 다툼을 별여온 완주 화산면 호정공원묘지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사선임절차이행 관련 상고심에서 공익적 성격의 공원묘지의 경영권은 양도나 양수할 수 없고, 전 대표의 경영권 양도 계약은 무효라며 신영옥 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등법원은 경영권 인수를 주장하는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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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영권 다툼을 별여온 완주 화산면 호정공원묘지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사선임절차이행 관련 상고심에서 공익적 성격의 공원묘지의 경영권은 양도나 양수할 수 없고, 전 대표의 경영권 양도 계약은 무효라며 신영옥 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고등법원은 경영권 인수를 주장하는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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