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관 밸류업 세제 공청회…재계 숙원사업만 논의 테이블에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통상 국책연구기관이 공청회를 주관해 각계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과 달리,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고 직접 패널을 선정한 모양새라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상속세율 인하 등 재계의 숙원 사업들이 주로 논의됐다.

경총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교수(회계·세무학)는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폐지 등 ‘기업 감세 패키지’를 충실히 반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세무회계), 윤태화 가천대 교수(경영학),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가 정책 수혜자 일방이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세법 개정은 나라살림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세입규모·조세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현안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공청회에 대해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부안을 정해 발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방안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열어놓고 토론할 것”이라며 “첫번째 공청회에서 가능한 대안 가운데 유력한 것을 2~3개 추리고, 그 다음 공청회에서 다시금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첫번째 공청회에 여러 대안을 도출한다는 발언 취지와 달리, 재계가 줄곧 요구해 온 기업 감세안만 정책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엔 정부 출연기관을 통해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와 별개로 경총 토론회가 이미 예정돼 있어 기재부가 초청을 받아 토론 자격으로 의견수렴을 하게 됐다”며 “필요하면 추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고려하고, 세법과 상법을 취합한 종합 공청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관해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